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애드벌른을 띄웠다. 건강보험 흑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중인데도, 저항이 나올 게 뻔한 보험료 인상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이사장은 1일 신년사에서 “건강보험은 현재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보험료 저부담을 ‘적정부담’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형 패러다임’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4대 중증질환 보장,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체계 개선, 담배소송을 4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체계 개선과 담배소송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현 의료보험체계를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적정부담’ 보험료를 통해 ‘적정급여’ 수준으로 의료수가를 개선하고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또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부응하기 위해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 체계 개선과 담배소송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김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관련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 마련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수가를 높여주는 '당근책'을 쓰기 위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의료수가 인상은 의협의 총파업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 반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3대 이유’로 내걸며 오는 3월3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3대 이유’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이며, 이는 곧 의료수가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큰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져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동네병원 위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총파업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의 경우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이슈이다. 더욱이 이 두 가지 정책은 의료법 개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통과가 선행돼야 시행이 가능해 아직 입장을 조율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하다.

결국 낮은 의료수가에 대한 불만이 의사들을 한데 묶어 총파업을 선언하게 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의협 총파업 출정식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수가 인상에 대해 “오랫동안 수가 조정이 안된 점을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가 적정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도 의료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논의하게 된다면 의료수가 인상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건강보험 연간 흑자는 5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4분기에 1조원가량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는 11조77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흑자의 원인으로 경제침체를 꼽는다. 경기가 나쁘면 지출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 흑자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놓고 의협은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준비적립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에 사용할 것이라 밝혔고,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등 국정과제에 활용에 사용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인상을 시사한 것은 건강보험료 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의료계 달래기의 모든 부담을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