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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기초연금법 처리 '정치적 결단'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5-01 2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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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기초연금법 처리 '정치적 결단'  
▲ 안철수 공동대표가 1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안 대표가 이런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지도력에 대한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가 합의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절충안 동의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결과 2일 열릴 본회의에 '절충안'과 함께 '절충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해 표결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두 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하게 된다.

절충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70%에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명에게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절충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동의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부분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정은 사실상 절충안 통과를 허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안철수 대표는 마라톤회의가 끝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내 입장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늘 의총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도 한결같이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여당은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한발짝 가고자 하는 게 옳지만 우선 반발짝이라도 가고 나머지는 다음에 가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며 ”내가 책임지겠으니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2일 오전까지 의원 전원에게 이런 결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안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안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강조한 것은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놓고 당내 의원들의 상당한 반발을 무릅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안 대표 등 지도부는 3번에 걸친 의원총회, 의원 전원 대상 서면 의견수렴, 대국민여론조사 등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이 좌초된 것처럼 기초연금 절충안도 물건너 가면서 안 대표가 지도력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안 대표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하며 기초연금 절충안 처리의 길을 열어놓았다. 안 대표로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과정에서 실추된 지도력과 당내 영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안 대표가 당내에서 더욱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의원은 “안 대표가 왜 이렇게 기초연금법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당내에서 안 대표와 김한길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와 친노세력비주류의 갈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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