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과 관련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외에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현재 검토 중인 RTI 규제 이상의 방안을 마련해 동등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고, 전날 은행권과 상호 금융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했다.

다주택자의 개인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사실상 차단됐다. 반면 기존에 실행된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을 심사할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규제지역에서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충족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 원인 때 임대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상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RTI 규제 강화를 통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수익이 안 나는 무리한 갭투자는 집을 팔아서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RTI 규제 강화로 인한 대출 상환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RTI를 높이는 방법은 대출을 갚는 것과 임대료를 올리는 것 등 두 가지뿐이다.

이 같은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단계적으로라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