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전 정부 시절 야당으로서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도 이름을 바꿔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이고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뼈대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최근 4차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신산업·신기술을 법령 개정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서비스 분류와 입법방식을 유연화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EU)이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차량은 L7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분류되지 않은 새로운 모터사이클이 나와도 L7으로 분류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신속한 제품 출시를 가능하도록 한 방식이다.

여기에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자유롭게 테스트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하려고 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도 규제혁신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로 하고 규제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특례 도입 등 테스트베드형 지역특구를 도입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법안의 발의를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테스트베드형 지역특구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 별로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창출의 요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법이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특혜법이라며 규제프리존법에 반대입장을 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별로, 테스트베드형 지역특구는 지역별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규제완화 폭은 규제프리존법보다 큰 것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몇 차례 규제프리존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 입법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