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7천 호 가량의 공공 도심 복합사업지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9·7대책 가운데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는 높지만 낮은 사업성에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지지부진했던 요소를 개해 ‘시즌2’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에 5만 호를 착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 7천 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사업지 49곳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곳(3만9천 호)은 지구로 지정됐고 8곳(1만1천 호) 사업승인을 마쳤다. 

국토부는 ‘시즌2’에서 인센티브를 늘리고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힌다.

준주거지역에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공원녹지 확보 의무와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사업계획 승인시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시켜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는 장위12구역에서 용적률이 1.2배에서 1.4배까지 확대하면 추가 주택 공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갖고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