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당 민생기구로서는 최장기 역사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반성'을 통한 재집권 전략을 제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보고서 곳곳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반성을 담았다.

보고서는 반성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0명이 넘는 현역의원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고 정책·법률위원 등 관련된 당직자들까지 포함하면 150명이 넘는 기구다.

이들이 내놓은 반성과 성찰은 원내 제1정당인 민주당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9일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재집권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노선을 세워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주민 의원은 보고서 인사말에서 “중도민주개혁 정당인 민주당은 ‘오락가락’, ‘좌고우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 ‘중도화 유혹’에서 벗어나야

보고서는 “민주당은 부동산값 급등 등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잃었다”며 민주당이 재집권에 실패한 중요 이유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을지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한 것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수익률을 저하시킬 ‘보유세 강화’ 같은 수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종부세만 강화하는 세재개편을 단행했다”며 “그 이후 집값 상승으로 비판에 직면하자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가 전세 위주 임대사업자에게도 막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갭 투기 사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민간전세의 공적전세 대체를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과 장기전세주택 확대 △전월세신고제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또는 면허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개발·소유·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봤다. 

을지로위원회는 자신들이 제안한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가 보유율 제고,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중도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했다.

◆ 공정경제/노동존중/산업전환/돌봄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노선 강화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인데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에 차질이 생기니 ‘혁신성장’으로 바꿔버렸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돼버렸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이자 보고서 발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적 개혁의 실패를 회고하며 한 말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반성을 토대로 사회경제적 민주화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공정경제를 위해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 일반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플법은 매출 1천억 원,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주요 기준 공개, 표준계약서 작성,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 적정수익배분 거절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보고서는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결단이 필요하다”며 “시장 지배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플랫폼을 규제하려다 또 다시 추상적 논쟁의 늪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노동자들을 옥죄는 정책이라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장시간 노동 및 야간노동 규제와 함께 ‘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수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적 집중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빅테크 기업의 약탈적 가격책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계승하고 향후 민주당 집권 시 복지국가의 최종 진화 형태인 ‘돌봄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을지로위원회는 돌봄국가를 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일상생활 영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국가의 주요기능으로 하는 체제로 정의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돌봄국가의 실현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이 14.8%에 달해 중부담·중복지라 평가되는 OECD 국가 평균 수준보다 불과 6%포인트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외친 을지로위원회 목소리,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

을지로위원회 보고서의 재집권전략은 민주당이 표방했던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노선을 확고히 하기 위한 진보적 노선의 강화로 압축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처럼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방향성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보고서 전반부에 나오는 전·현직 을지로위원장들의 솔직한 대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의 방향이 아직 우리 당의 제1노선은 아니다”라며 “왜 그런지는 논의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총선을 앞두고 을지로위원회의 성찰이 담긴 사회경제적 개혁 노선이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와 만나 “총선에서 강조할 정책 또는 전략은 당 정책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당내 기구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을지로위원회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당 노선 확립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업 혁신을 두고도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방향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