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에 대규모 항공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상용화도 허용된다.

각종 규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민관합동조직인 혁신성장본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투자 프로젝트 중 2건을 놓고 실제 투자가 가시화되도록 걸림돌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본부는 지자체와 기업이 투자 의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규제 또는 소극적 유권해석으로 지연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해 3일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간담회, 5일 투자 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 투자 애로사항을 들었다.

혁신성장본부는 건의 과제 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았다.

그 결과 지자체가 건의한 16개 프로젝트 가운데 영종도 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과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프로젝트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카이로지스코리아는 영종도에 5만 평, 지상 5층 규모의 항공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이를 위해 사업부지가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세관 관할지역 수출입 물동량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물동량 대비 5% 늘어나야 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었다.

혁신성장본부는 보세구역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세관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항공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해져 17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2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됐다.

또 혁신성장본부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된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산업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상용화하면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소 접근성이 높아진다. 충전소 설치비용도 이동식은 10억 원으로 고정식 30억 원보다 낮아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혁신성장본부는 “접수된 다른 건의사항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검토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혁신성장본부에 시도별 전담관을 지정해 건의 과제 해결까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