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금호타이어 등 제조업 해외 매각을 우려하며 노동자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지도부와 함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한국GM과 중소조선소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산업 현안에 정부당국이 보여주는 무능과 무기력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노동자들이 요청하는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은 노동자를 배제하고 진행하는 구조조정”이라고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구조조정 과정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이고 해고는 가장 잔혹한 사회적 살인”이라며 “정권의 묵인 아래 자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조정은 경영 책임을 눈감아주고 부실 책임을 사회에 떠넘기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정부당국이 조건 없이 만나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총고용 보장 등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공동화 문제, 외국자본투자기업 규제 문제 등의 의제를 제시했다.

금속노조는 과거 해외로 매각된 제조업이 기술 유출 후 철수 혹은 단순 생산기지화에 따른 자체 경쟁력 상실 등의 경로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한국GM, 한국산연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해외 매각은 장기적으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한국경제의 종속 심화를 불러온다”며 “쌍용자동차가 그랬고 한국GM이 겪고 있는 중이며 금호타이어가 걸어갈 길”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 주주 사이 약정을 통해 자본 철수와 기술 유출, 구조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영실사를 보장하고 구조조정 전반에 노동자 참여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