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재건축이 어려워진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지역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목동아파트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인근에서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따른 결사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2만6629가구)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양천발전시민연대’와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개최했다.

이들은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 말고도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강남 아파트단지와 형평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진,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주택은 국민이 안전한 주거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만으로는 지진 이후 사후평가만 가능할 뿐 앞으로 발생할 지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진성능 평가방법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일에는 서울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명일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 명일신동아)와 목동재건축연합 관계자들이 직접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청원서와 공동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관련 지역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강행하면 삼익그린·고덕 주공 9단지·고덕현대·명일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은 모든 민원과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 출신 황희 국회의원도 2월28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국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권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양천구 인근 목동아파트 단지에 대해 개정 고시안 이전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고시예고는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건축 30년 연한을 맞은 대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도 정면배치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5일부터 시행 및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주차 문제에 따른 불편이 문제로 제기돼 이에 대한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0.20에서 0.25로 상향조정했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 기준도 완화된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이 '60% 미만'으로 확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