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를 상향조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수준의 보유세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방법은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할 경우 보유세 개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땅이 아닌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이 경제 전반을 주도하는 것은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며 오랜 세월 시장을 왜곡시켜온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의 한 축”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 논의는 세금 폭탄이 아니라 지난 정부들이 헝클어놓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역사와 부동산 소득이 초래하는 불평등, 부동산 보유세의 필요성 등을 들었다.

전 교수는 “부동산 불평등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발생 후 자본이득세로 환수하기보다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데 그 가장 좋은 수단은 토지보유세”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20가지 부동산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현행 0.8%에서 1%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GDP를 160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약 3조2천억 원 수준의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100%로 높이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로 하는 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액은 14조4천억 원이 돼 현재보다 2조7천억 원이 증가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등 부가세를 포함하면 세수가 3조1천억 원 늘어나 목표에 근접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3년 선진국의 부동산 보유세를 GDP의 2%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수를 19조2천억 원 늘려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반영율을 모두 100%로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보유세 총액은 16조3천억 원 늘어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가 2.8배, 재산세가 1.8배 늘어나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어 장기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후반부터 현재까지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며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수가 5천억 원 증가하는데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현행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방임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0개 시나리오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토지에 0.1%~2.5%의 보유세를 매길 경우 국토보유세로 17조5640억 원을 걷을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2조 원을 고려해도 15조5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전 교수는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 30만 원의 토지배당으로 분배하면 전체 가구의 95%가 순수혜를 누리게 돼 조세저항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방식을 도입하면 투기 억제 효과와 소득 재분배 효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토지배당을 받아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의식이 고양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