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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단체 정치중립 위해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추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1-19 13: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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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관리감독대상인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보훈단체에 대한 외부 기부금의 기부자와 내역을 공개해 단체의 정치개입을 막겠다”고 보고했다.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정치중립 위해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추진
▲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일부 보훈단체들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관제시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정치활동을 해온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고 적절하지 않는 사업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일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비리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서울 서대문구에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지상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건물로 2020년 완공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훈복지를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 독립유공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2%로 높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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