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하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8년 건강보험 예산을 증액함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건강보험료율도 인상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쓰기로 하면서 손보사들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실손보험료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국내 의료보장체계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으로 나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비급여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조4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소화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을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1966원 더 내게 됐고 지역가입자들은 1853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2018년 건강보험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4916억 원(6.5%) 늘려 편성했다. 올해 건강보험 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 2.63% 축소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새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액과 예산 증분액으로도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적립해뒀던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실손보험 감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정책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은 24개 보험사 가운데 21곳이 실손보험료 산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는 40만6천 건의 계약 가운데 5만 건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의 실손보험료를 15%까지 인하하고 33만 건의 실손보험료는 0.5%~2% 내릴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도 곧 만들어진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9월 출범을 앞두고 논의 과제를 정하고 있다.

정치권도 힘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안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안’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손보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내리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병원이 가입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가입자는 불필요한 치료를 추가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 이 부분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넘어가게 되는 만큼 손보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셈이다.

또 실손보험의 역할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됐는데 실손보험료를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는 것은 이중납부라는 말도 나온다.

다만 실손보험이 손보사들의 매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됐을 때 손보사들의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의 가입건수는 3300만 건으로 국민의 65%가량이 가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줄줄이 인하했는데 실손보험까지 가격을 내리면 가뜩이나 적자인 보험영업이익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보사들은 새 정책으로 당장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으로 내년부터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그동안 손보사에 지출했던 실손보험의 본전을 찾기 위해서 최근 의료쇼핑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