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가 자원 안보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투자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과거 대규모 부실로 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했던 만큼, 투자 재개 과정에서 당시 드러난 위험관리의 한계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논의한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재개와 자원 안보 기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텅스텐과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개 광종·광종군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정하고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 핵심 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 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 소재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의존도가 높아 수출 통제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정부는 핵심 광물 개발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투자 위험도 큰 만큼 민간기업의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지원만으로는 공급망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핵심 광물 직접투자를 제한적으로 재개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에서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보다 285억 원 늘어난 67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어 9월에는 제1차 자원 안보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광물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고 자원 안보 기금을 신설하는 등 중장기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재개하려는 공공기관의 해외 직접투자는 과거 대규모 부실을 계기로 폐지됐던 기능인 만큼 당시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확대에 나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주요 광산 사업에서 투자비 증가와 생산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원인으로 정권 차원의 자원개발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투자와 책임 회피성 의사 결정, 과도한 차입 의존,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 부족 등을 지목했다.
대표적 사례가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사업에 참여한 뒤 운영사의 자금난으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자, 국내 파트너사와의 합의 없이 운영사 지분을 단독으로 인수하고 프로젝트 채무를 공사 차입금과 보증채권으로 전환했다. 그 뒤에도 취약한 지질 구조와 높은 생산원가 등으로 적자가 이어졌고,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광산 지분과 채권 전량을 총 2달러에 매각했다.
이 같은 부실 사업의 영향으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 5천억 원에서 2016년 5조2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정부는 2021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광해광업공단을 출범시키면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했다.
하지만 공단의 재무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광해광업공단의 부채는 약 8조4300억 원으로 자산 5조700억 원을 크게 웃돌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과거의 문제를 고려해 이번에는 투자 대상을 국가 자원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에는 사업별 총투자 한도 설정과 외부 전문 기관 평가, 투자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 및 사후 점검 등의 규정이 담겼다.
특히 과거 멕시코 볼레오 광산처럼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이 투입되면서 손실이 확대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공단법 개정안에는 최초 투자 전에 추가 출자 등을 포함한 사업별 총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손실 규모와 추가 자금 소요 등을 기준으로 사업의 계속 또는 철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 한도를 늘릴 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사업성·위험평가를 거쳐야 하며 해외자원개발심의회가 추가 재정 부담과 사업 위험 등을 별도로 심사해 의결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심의회가 사업의 계속·변경·축소·철수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을 계속하기로 의결하더라도 투자 한도 증액까지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단법 개정안은 공동투자나 소수지분 방식으로는 적기에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투자 한도 산정 방식과 사업 재검토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위험관리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재무 부담을 관리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공단법 개정안에는 추가 정부 출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현행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정부 출자 규모와 시기는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공단의 재무 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만큼 앞으로 국회 심사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민간 공동투자·소수지분 원칙의 예외 허용 범위와 투자 한도 증액, 사업 철수 기준 등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해외 직접투자 재개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
정부는 국가 자원 안보에 필요한 사업에 한해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투자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과거 대규모 부실로 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했던 만큼, 투자 재개 과정에서 당시 드러난 위험관리의 한계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과거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방지할 투자 심사와 위험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핵심 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논의한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재개와 자원 안보 기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텅스텐과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개 광종·광종군을 중점 확보 후보로 선정하고 원광 확보부터 정·제련, 핵심 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 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광물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 소재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의존도가 높아 수출 통제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정부는 핵심 광물 개발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투자 위험도 큰 만큼 민간기업의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지원만으로는 공급망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핵심 광물 직접투자를 제한적으로 재개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에서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보다 285억 원 늘어난 67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어 9월에는 제1차 자원 안보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광물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고 자원 안보 기금을 신설하는 등 중장기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재개하려는 공공기관의 해외 직접투자는 과거 대규모 부실을 계기로 폐지됐던 기능인 만큼 당시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확대에 나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주요 광산 사업에서 투자비 증가와 생산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원인으로 정권 차원의 자원개발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투자와 책임 회피성 의사 결정, 과도한 차입 의존,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 부족 등을 지목했다.
대표적 사례가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사업에 참여한 뒤 운영사의 자금난으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자, 국내 파트너사와의 합의 없이 운영사 지분을 단독으로 인수하고 프로젝트 채무를 공사 차입금과 보증채권으로 전환했다. 그 뒤에도 취약한 지질 구조와 높은 생산원가 등으로 적자가 이어졌고,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광산 지분과 채권 전량을 총 2달러에 매각했다.
이 같은 부실 사업의 영향으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 5천억 원에서 2016년 5조2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정부는 2021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광해광업공단을 출범시키면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했다.
하지만 공단의 재무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광해광업공단의 부채는 약 8조4300억 원으로 자산 5조700억 원을 크게 웃돌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과거의 문제를 고려해 이번에는 투자 대상을 국가 자원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에는 사업별 총투자 한도 설정과 외부 전문 기관 평가, 투자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 및 사후 점검 등의 규정이 담겼다.
특히 과거 멕시코 볼레오 광산처럼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이 투입되면서 손실이 확대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공단법 개정안에는 최초 투자 전에 추가 출자 등을 포함한 사업별 총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손실 규모와 추가 자금 소요 등을 기준으로 사업의 계속 또는 철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 한도를 늘릴 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사업성·위험평가를 거쳐야 하며 해외자원개발심의회가 추가 재정 부담과 사업 위험 등을 별도로 심사해 의결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심의회가 사업의 계속·변경·축소·철수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을 계속하기로 의결하더라도 투자 한도 증액까지 자동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단법 개정안은 공동투자나 소수지분 방식으로는 적기에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투자 한도 산정 방식과 사업 재검토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위험관리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재무 부담을 관리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공단법 개정안에는 추가 정부 출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을 현행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정부 출자 규모와 시기는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공단의 재무 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만큼 앞으로 국회 심사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민간 공동투자·소수지분 원칙의 예외 허용 범위와 투자 한도 증액, 사업 철수 기준 등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해외 직접투자 재개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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