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 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이미 치러진 시험에서 숨은 부정행위를 얼마나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시험 당시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 이어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시험 주관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겨우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과거 부정행위 조사와 함께 감독 체계 개선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후 적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국가 자격시험 전반의 AI 활용 부정행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시험장 감독 강화와 탐지 기술 개발, 제재 기준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 부처 회의'에서 기존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한 탐지 기술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시험 종료 이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 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의심 패턴을 활용해 유사 사례를 찾고,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해 관련 제보도 받는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이미 종료된 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찾아내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34)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15일 시인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한씨가 세무사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감독관 2명이 배치됐지만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산업인력공단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감독관 진술과 시험 운영·채점 자료 등을 확인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한씨가 직접 자백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시험실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처럼 시험 당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는 사후 조사에서도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이례적인 고득점이나 답안의 특이점 등을 바탕으로 의심 사례를 찾아내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더라도 당사자의 자백이나 구체적 제보가 없는 부정행위까지 찾아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이 근거 없는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도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앞으로 실시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반입·사용 금지 및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 교육 시간과 AI 부정행위 점검을 전담하는 'AI 인스펙터'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하고 있는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한다.
이 같은 신종 부정행위 대응의 실효성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직접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전담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수험생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한 총리는 이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모든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 중 소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세무사 시험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초소형 카메라의 외형적 특징과 사용자의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감독관 유의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능 연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전파 차단 가능성을 협의하고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 등 다른 무선통신 수단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험장 전체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식은 현행 법령상 제약이 있고 주변 지역의 통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법적 근거와 수험생 인권 등을 고려하면 시행하기 쉽지 않다.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영구 박탈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소급 적용 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공인된 시험 장소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도 15일 합동 TF를 구성해 국가 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내 마련할 종합대책에서는 시험장 감독 강화와 함께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검증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현장 적발과 사후 확인의 한계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
이번 사건은 시험 당시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 이어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시험 주관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겨우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과거 부정행위 조사와 함께 감독 체계 개선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사후 적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해 국가 자격시험 전수조사와 감독 체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사후 적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종 부정행위를 차단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 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국가 자격시험 전반의 AI 활용 부정행위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시험장 감독 강화와 탐지 기술 개발, 제재 기준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 부처 회의'에서 기존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한 탐지 기술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시험 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시험 종료 이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 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부정행위 의심 패턴을 활용해 유사 사례를 찾고,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해 관련 제보도 받는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이미 종료된 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찾아내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34)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15일 시인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한씨가 세무사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감독관 2명이 배치됐지만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산업인력공단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감독관 진술과 시험 운영·채점 자료 등을 확인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한씨가 직접 자백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시험실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처럼 시험 당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는 사후 조사에서도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이례적인 고득점이나 답안의 특이점 등을 바탕으로 의심 사례를 찾아내더라도 이 같은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더라도 당사자의 자백이나 구체적 제보가 없는 부정행위까지 찾아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이 근거 없는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도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앞으로 실시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반입·사용 금지 및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 교육 시간과 AI 부정행위 점검을 전담하는 'AI 인스펙터'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하고 있는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한다.
이 같은 신종 부정행위 대응의 실효성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직접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전담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수험생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한 총리는 이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모든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 중 소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세무사 시험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초소형 카메라의 외형적 특징과 사용자의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감독관 유의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능 연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전파 차단 가능성을 협의하고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 등 다른 무선통신 수단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험장 전체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식은 현행 법령상 제약이 있고 주변 지역의 통신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신체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법적 근거와 수험생 인권 등을 고려하면 시행하기 쉽지 않다.
제재 강화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영구 박탈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소급 적용 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공인된 시험 장소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도 15일 합동 TF를 구성해 국가 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내 마련할 종합대책에서는 시험장 감독 강화와 함께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검증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현장 적발과 사후 확인의 한계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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