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국외반출 보안조건 점검, 좌표 제거 및 보안시설 노출제한 확인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부과한 보안 조건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좌표 표시 제거와 영상 보안 처리 등 주요 조치가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3일 오전 10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천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27일 구글에 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 조건을 부과했다. 구글은 11월4일 최종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도·위도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구글은 한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별도 제어 기능을 개발했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군사·보안시설 관련 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를 완료한 뒤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구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구글은 8월31일 국내 제휴기업과 영상 공급 및 데이터 가공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보안 처리된 영상을 공급받으면 기존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지도 데이터도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며 구글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지형 형상의 변형 없이 탑재해야 한다.

보안사고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보안사고 발생 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접수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향후 국내 보안 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좌표 표시 제한과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한다.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의 상생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여러 해에 걸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 대한 기술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 상생 방안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