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리포트 10월] '반조방전' 이끈 증시 초호황에 속지 마라, 위기 계속된다](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10/20251016170236_114548.jpg)
▲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기기 등 일부 산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사진은 16일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종가를 나타내고 있는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기기 등 일부 제조업이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며, 한국 제조업 위기가 다소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필두로 한 메모리반도체가 호황 사이클로 접어들고, 조선은 한미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앞세우며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K방산도 수출 증가로 톡톡한 공로를 세우며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있고, 세계적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토종 전력기기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고전해온 배터리 산업계도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와 양음극재 공급 증가로 조금씩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소위 ‘S·S·D·E'(반도체·조선·방산·전력기기)’ 일부 산업의 큰 폭의 실적 개선세와 함께 새 정부의 상법 개정 등 투자 관련 정책 개정이 뒤따르면서 코스피가 연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몇몇 산업의 높은 성장세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이 높아져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미중 무역갈등, 미국발 AI 투자 붐과 전력수요 급증,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등 대부분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중단기적 호재성 측면이 강하다.
메모리반도체는 AI 투자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 사이클로 접어들며 호황기를 맞고 있는 것이고, 조선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미국발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 등 반사수혜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K방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며, 전력기기 호황은 AI 투자에 따른 전력 부족 현상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이같은 단기적 외부 요인이 사라지면 지금 한국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이같은 주력 산업들은 언제든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증시는 다시 내리막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밀린 석유화학 산업은 여전히 구조조정 한 복판에 있고, 철강 산업도 중국의 급성장과 미국과 유럽의 관세 인상에 휘청거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관세와 투자 협상 마무리가 늦어지면서, 일본 유럽 자동차와 달리 미국으로부터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또 전기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이미 중국이 세계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
TV, 가전, 디스플레이 등도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지 오래다.
지금 잘 나가는 HBM 등 메모리반도체는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국에 머지않아 따라집히고, 중국발 공급과잉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조선업도 이미 중국이 세계 선박 건조 수주율에서 6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앞서 있다. 미국발 수혜가 끝나면 언제든 조선업의 중국발 위기는 피할 수 없다.
지금 잠시 몇몇 산업 호황에 취해 위기의식을 잃어버리면 한국 제조업 붕괴 위기는 예고된 미래가 될 것이다.
제조업은 그 나라 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의 원천이다. 제조업 붕괴는 곧 한국 경제의 추락을 뜻한다.
지금 살아나고 있는 일부 제조업의 온기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쟁력을 잃은 산업의 빠른 구조개편, 미래 성장성이 높은 전략 산업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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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통적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의 규모의 경제에 밀려 조만간 대부분 도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난 70년 간 우리 경제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했던 주력 산업 대신 새로운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의미다.
AI,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K-컬처 산업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서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
올해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715조 원을 기록했고, 올해 8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국가예산 677조 원보다도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정부와 기업들 R&D 예산은 100조 원에 못 미친다. 중국의 R&D 예산은 2027년이면 10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매해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많은 자금을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중국의 규모를 쫓아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양자컴,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력에서 우리나라를 앞지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주력 산업은 물론 미래 성장산업에서도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 성장산업 육성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산·학·연·관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미래 산업 분야 중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서둘러 분석하고, 정부는 그에 맞은 대대적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이 분야의 ‘메가 R&D’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전 정부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 규제개혁 의지를 내비쳤는데, 고무적인 일이다. 대대적 규제 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서둘러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강력한 실행력을 기대해본다. 김승용 산업&IT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