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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 '사공' 많은 배라 난항 예상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1-05 1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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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 '사공' 많은 배라 난항 예상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영(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칭)개혁보수신당 홍일표, 새누리당 안상수(이철우 간사 대신) 의원, 이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 <뉴시스>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개헌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지만 개헌시기와 범위를 두고 여야는 물론 대선주자들끼리 ‘속내’가 달라 실제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기구로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우리 정치사에 한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성공적인 헌법개정을 위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지 여부다.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선 후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대선주자들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의 범위도 쟁점이다.

개헌을 신속히 추진하기 이해선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선 이전에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를 놓고  여야의 정파 사이의 이견도 큰 편이어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여야는 신경전을 펼쳤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고 하면 결론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현안인 권력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 새 헌법 아래에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권력구조 등의 편중된 논의보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미래, 통일문제, 사회적 경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헌특위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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