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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9.1%는 반도체 포함 첨단산업 경쟁을 '경제안보'로 바라봐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03-12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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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9.1%는 반도체 포함 첨단산업 경쟁을 '경제안보'로 바라봐
▲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세계 각국의 첨단산업 경쟁을 '경제안보' 문제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을 놓고도 59%의 응답자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사진은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놓고 벌인 설문조사의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비즈니스포스트]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세계 각국의 첨단산업 경쟁을 '경제안보' 문제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1%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두고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렇다’에는 52%, ‘매우 그렇다’에는 27.1%였다.

부정적 의견을 밝힌 답변은 ‘아니다’ 3.1%, ‘전혀 아니다’ 0.4% 등 모두 3.5%에 불과했다. ‘보통이다’ 응답은 17.4%였다.

주요국과 비교한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을 놓고는 주요국들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보조금, 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의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91.6%의 응답자가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폭 많게’ 35.6%, ‘주요국 수준’ 28.2%, ‘대폭 많게’ 27.8% , ‘소폭 적게’ 7.5%, ‘대폭 적게’ 0.9%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를 놓고도 응답자의 60% 정도가 공감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응답자 중 41.3%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177%는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않으나 정부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에 24.2%,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에 16.8% 등 응답률을 보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의 문제를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의 이슈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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