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양육과 관련해 법적 근거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입양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양이야말로 애초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덧붙였다.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에 따르면 퇴임을 앞두고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청와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를 양육해온 퇴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했다.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위탁 후제도가 가능한 배경은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고 문 전 대통령은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결국 개정이 무산됐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시적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 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바라봤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보도 등이 본질을 흐리며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가 지저분해졌다”며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료값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들 합시다. 내게 입양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