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한계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중국판 뉴딜' 방식으로 경기 부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LPR 금리 2개월째 동결,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 낮아져

22일 중국 화타이증권은 ‘거시경제 리포트’를 통해 “중국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아졌고 통화정책이 큰 폭의 완화 기조를 보였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분석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의 1년 만기 금리를 6월과 같은 3.7%로, 5년 만기 금리도 직전 달과 같은 4.45%로 공시했다. 2개월 연속으로 금리가 동결됐다.

1년 만기 LPR은 보통 개인 신용대출과 법인 신용대출 등 금리의 기준이 되며 5년 만기 LPR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대출 상품의 기준이 된다.

인민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2020년 초 경기 부양을 위해 2월과 4월에 각각 1년 만기 LPR을 인하했으며 2021년 12월과 올해 1월에도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특히 올해 초에는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5년 만기 금리도 낮췄고 5월에도 이를 한 차례 더 낮췄다.

화타이증권은 7월 금리 동결 원인을 놓고 “중국의 정책적 지원이 늘어난 점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확대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5월 하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특별채 발행과 국가정책은행의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서둘러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 국무원은 올해 인프라 투자용 지방특별채로 약 3조4500억 위안(666조1950억 원)을 발행했으며 이를 8월 안에 모두 소진할 것을 지방정부에 주문했다.  

하반기에는 5천억 위안(96조5800억 원) 규모의 국가인프라투자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며 정책은행에 8천억 위안(154조5280억 원)의 신규 신용대출과 3천억 위안의 금융채권 한도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다.

중국이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 압박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도 금리 동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됐다.

화타이증권에 따르면 물가 등락을 가늠할 수 있는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유럽의 잠재적 에너지 공급 부족 상황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농산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전반적 물가도 함께 오르고 있다.

하반기에는 중국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화타이증권은 “이르면 7월에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동월 대비 상승폭이 3%를 돌파할 것으로 본다”며 “CPI 상승폭이 확대되면 중국 통화완화 정책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바라봤다.

중국 당국은 올해 연간 CPI의 전년 대비 상승폭을 3% 밑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나홀로 금리 인하’ 부담에 기준금리 인하 한계 맞아

중국 당국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하는 것과 반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해외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따르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를 내리면 미중 금리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고 증권투자 자금이나 채권투자 자금 등에서 해외자본 유출이 빨라진다. 

중국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하면서 5월 기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2010년 5월 이후 12년 만에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당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외부적 경제 압박을 해소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다만 중국에 코로나19 재유행과 도시 봉쇄 방역정책의 휴유증, 인플레이션 압박 등 변수가 생겨나면서 다수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7월 금리는 동결됐다.

중국 당국이 당장 세계 주요 국가들의 매파적 움직임에 맞춰 함께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적당한 시점에 5년 만기 LPR을 인하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거 중신증권 연구원은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견인하기 위해 5년 만기 LPR을 0.1%~0.15%포인트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통화정책보다 국채 발행 규모 확대 및 감세 규모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4월27일 중앙재경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프라는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인프라 투자 확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개발 지역과 농촌 지역이 많고 인프라가 촘촘하게 구축되지 않은 도시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인프라 투자를 고용안정과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확대하게 되면 정부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따른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는 19일 열린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지나치게 높은 성장 목표를 위해 극단적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며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정교하고 힘 있는 거시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노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