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실시할 구체적인 금융개편안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올해 상장과 공모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거친 개혁’도 지속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25일 열린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 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단계 금융개혁’의 핵심 요소로 상장과 공모제도 개편을 들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제도를 다양화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합리적으로 평가하겠다”며 “증권 공모제도도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금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상장 심사에서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상장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상장을 신청한 기업들을 심사할 때 재무요건을 중점적으로 보는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모제도는 유가증권의 공모가격 등을 결정할 때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위험선별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

임 위원장은 올해 성과주의 도입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에서 성과주의 도입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 금융회사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성과주의 중심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보수뿐 아니라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금융기관의 모든 부문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다른 사안들도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비해 하위 법령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조직의 권한과 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돕는 ‘스튜어드십코드’ 준칙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 이전, 해지할 수 있다.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온라인 상에서 주거래계좌로 모두 이체하는 등의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온라인과 모바일 실명확인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상품의 설명을 쉽게 바꾸고 가입이나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도 세웠다.

이밖에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금융인프라 수출, 금융업권 간 칸막이 규제 완화,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 등이 주요한 금융개편 과제로 제시됐다.

임 위원장은 “금융업이 현재 방식에 머무르면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미래금융’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장범식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장 위원장은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을 겸임해 매달 회의를 주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