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간담회에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과 대구·부산·경남은행장 등 지방은행장 3명, 신한은행 부행장, KEB하나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600조 원에 이르는 동산을 들고 있지만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대출과정에서 동산자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보수적 기업대출 관행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되면 부동산 등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동산금융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해 시중은행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산담보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3분기 동산담보대출 취급 잔액은 2345억 원으로 2분기의 2063억 원보다 282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3분기에 515억 원 상당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한 결과다. 동산담보대출의 취급 잔액이 증가한 건 2014년 1분기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기술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2012년 6월부터 시작됐으나 2013년 말 동산 담보물 실종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2014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취급액이 줄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산 담보 이용이 가능한 차주와 자산, 상품 범위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동산 담보를 활용해 기존에 받던 대출의 금리를 인하받은 기업도 있다. 사물인터넷(loT)을 활용해 동산 담보물을 사후 관리하는 방식도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만들고 담보물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기술 기반 사후 관리의 표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 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DB를 구축하고 ‘동산감정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도 만든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향한 대출 회수 자제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은 고용·생산·수출 등 국가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는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비 오는데 우산 뺏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