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의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를 지목하면서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일 국회 열린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 원인을 질문받자 “저금리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문제”라며 “(금리와 관련해) 전향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의 정상화는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다른 원인으로는 유동성을 제어하지 못한 일부 세제정책과 시장의 불안심리를 들었다. 

김 장관은 9.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를 놓고 “서울 중심의 일부 지역은 (집값이) 급등하는 움직임이 많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공공택지의 개발 계획에 반발하는 점을 질문받자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 개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해 확정된 사례로 한정해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에 들어간) 택지 개발을 통한 3만5천 호 공급계획은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의 공급 확대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수요는 분산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자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보면 공급이 많았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꼭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부동산은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물건을 찍어내듯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놓고 김 장관은 “서울에서만 104곳 규모의 재개발과 재건축 착공이 이뤄졌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활발했다”며 “재건축의 용적률을 늘리면 초과이익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등의 장치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