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성 후보자가 2006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으로 일할 땐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 지금은 원전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이라고 말했고 성 후보자도 이 정책을 뒷받침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원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답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는 “에너지정책은 시대적 요청, 기술적 발전, 역사적 계기 등 세 가지 기준에서 봐야 하고 안전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2030년 한국 전기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2016년에서 6%포인트밖에 줄지 않는다”며 “독일과 대만은 10년 동안 원전을 완전히 없애는 제로화를 추구하고 프랑스는 10년 동안 원전 비중을 25%포인트 감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결코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빠른 게 아니다”고 말했다.

성 후보자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요구받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솔직히 알리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2022년까지만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올라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성 후보자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결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시스템인데 전기료의 많은 비중을 연료비가 차지하지만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은 보통 고유가 때 약간 적자를 보고 저유가 때 많은 흑자를 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한국전력 적자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전환정책은 필요하다며 성 후보자를 지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을 산업정책으로 밀고 가겠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에너지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 건강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에너지 전환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하고 경제성이 없는 원전을 하나하나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2023년까지는 오히려 신규 원전이 5개 늘어난다”며 “문재인 정부만 놓고 보면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 정부다”라고 말했다.

성 후보자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체로 육성하면서 산업·학문·연구·정부기관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역동적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가 산업정책을 펼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데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산업정책이 있느냐고 물으면 많은 분이 회의적으로 반응한다”며 “대통령이 성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혁신성장을 제대로 이뤄내 달라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산업부가 기업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소홀했다”며 “산업정책이 없는 산업부, 심하게 말하면 에너지청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