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5일 문재인정부 경제상황 비판 및 경제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실> |
“30년 내공의 경제전문가, 김종석.”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블로그 첫 화면에 적힌 문구다. 경제 전문가로서 자부심이 묻어난다.
최근 고용 악화 등 불안한 경제상황은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기회로 경제 정당으로 자리 잡고 지지율도 끌어올리려 하는 데 김 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힘을 쏟는다.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20일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지금 정부 경제정책의 논리는 사이비 유사종교에 가깝다”며 “종합병원 의사가 아닌 민간요법 수준의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고착되면서 수년 내에 1990년대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막고 성장 잠재력을 올리려면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확충, 경제 활동 참가율 상승,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물 가치가 있는 재화가 생산으로 이어져야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봤다.
김 의원은 “국가전략과 의사결정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며 “생산적 활동이 보상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극대화되는 경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경기가 어려울 때 확대재정은 불가피하지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며 “총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회복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허약해진 경제 체질을 바꿀 근본적 처방을 마련하는 데 국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현 경제장관들이 경제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며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수반되야 한다고 본다. 5월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 김 의원의 주장은 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의원은 1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GDP의 0.5%로 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전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제시해 온 근로장려금 확대 역시 7월 당정협의를 거쳐 저소득층 소득 지원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추진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도 여야 합의로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이지만 국회 안에서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다.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맨큐의 경제학’ 번역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015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으로 공천을 받아 여의도에 입성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 정당으로서 재탄생을 꾀하는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김 의원은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유일하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에 포함됐다. 비대위 산하 가치재정립소위·정책대안소위 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 등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