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에서 찾는 시각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00만 명의 자영업자는 자영업으로 분류되지만 저소득 임금 노동자로 봐야 하며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를 꼽았다.
그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반복된다”며 “자영업자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며 금융기관 대책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8월 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맹본부의 갑횡포를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