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 거제, 통영 등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의 집행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지원대책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전력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향’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1730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 경영자금 지원, 노동자 생활자금 지원 등 단기대책과 보완산업 육성 등 중장기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총리는 “중장기대책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어렵다면 단기대책의 효과는 좀 더 빨리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추경 조기 집행을 위한 계획과 편성을 빨리 마무리하고 실행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경제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을 가정해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기금 등 재원 확보를 미리 해 놓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안을 편성한 뒤 국회의 심의를 마냥 기다리거나 그때마다 지원 계획을 만들어 예산조치를 기다리는 현재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 등을 만든다면 허둥대거나 시일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가 경제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제를 서둘러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빈틈없는 전력 수급 관리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 공급 능력(1억73만kW)을 확보하고 있지만 결코 방심하지 않고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이 당분간 매일 점검하는 자세로 전력 수급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효성 높은 대책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공정한 가맹계약과 각종 수수료 개편, 상가 임대차 보호 등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비공개로 토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안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민권익위원장, 통계청장, 기상청장,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