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사이에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규제 업무에 속한다”며 “규제 업무는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만큼 위원회체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진흥과 정부 지원 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는 장관이 이끄는 ‘독임제’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방송과 통신산업에서 방통위는 규제, 감시, 이용자 보호를 맡고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과 지원을 담당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실제 방송 규제을 놓고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은 방통위가,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상당수 규제 업무가 과기정통부로 이관돼 있어 방통위와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법에 규율된 정책 기능조차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됐다”며 “이 때문에 이중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처 사이의 업무 조정에 시간이 걸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