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민간사업자 영역을 침범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제 수수료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카드업계의 손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유인책들이 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불공정 경쟁’이란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페이’의 출시가 임박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페이’와 ‘지역별 페이’를 제로페이로 통합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페이를 소상공인 페이와 시범 연동한 뒤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간편결제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힘을 합치는 것인 만큼 카드사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페이 등은 연동된 은행 계좌잔액이나 미리 충전해 놓은 금액을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다. 

소비자가 카드사나 지불결제사업자(PG), 결제승인을 대행하는 밴(VAN)사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에 구매금액을 직접 이체하는 구조인 만큼 결제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현재 쓰고 있는 신용카드를 두고 서울페이로 갈아탈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우세해 서울페이 등 지역페이의 확산을 놓고 회의적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유인책을 구체화하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18일 ‘최저임금 인상 등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한 저소득층 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로페이 이용금액의 40%를 놓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각종 할인과 경품혜택에 맞서기 위해 서울페이로 지불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용 실적이 높은 사용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서울페이 등의 할인 혜택이나 세제 혜택들이 모두 서울시나 정부의 예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민간사업자와 경쟁을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01년 우체국 택배가 나왔을 때에도 정부 기관이 택배업계에 뛰어들어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택배업계는 정부기관의 저가 공세를 무기로 우체국 택배가 택배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 등에 공정한 시장경쟁을 요구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이 자금을 끌어오는 조달금리는 높아져만 가는데 카드 수수료를 0% 가까이 낮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카드업계의 구조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있다.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임금문제가 아닌 가맹점 카드 수수료로 달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카드사만 괜한 피해를 보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카드업계의 고충을 정부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갈 돈을 덜어서 다른 쪽에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체국 택배도 경쟁을 촉발하면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간편결제사업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카드업계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만큼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