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와 주요 시중은행 6곳이 2019년까지 자본비율 1%포인트 규모의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로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 4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6곳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뽑았다.

금융위는 은행감독 국제기구인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 및 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와 은행'은 부실이 커져 도산하면 금융위기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이 큰 곳으로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에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와 은행'을 선정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된 금융회사들에게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2016년 이후 4년 연속으로 같은 4대 금융지주와 은행 6곳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 및 은행으로 선정했다.

수출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고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관련 법에 규정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고려해 추가 자본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2019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 및 은행에 선정된 지주사와 은행들은 2019년까지 자본비율 1%포인트 규모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지주사 및 은행은 2019년까지 보통주 자본비율을 8%, 총자본비율을 11.5%로 높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 및 은행에 선정된 곳들은 이미 자본비율이 2019년도 최저 적립기준을 웃돌고 있어 실질적 추가 자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