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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규제혁신 공론화로 혁신성장 속도 내기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5-28 1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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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규제혁신 공론화로 혁신성장 속도 내기로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규제 혁신 공론화를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는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을 위해 출범한 범정부적 회의체로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외에 혁신성장의 핵심사업을 담당하는 각 부처의 차관 등으로 구성됐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에 각 부처의 정책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각 부처 장관과 차관들이 직접 혁신성장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 소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1차 회의에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나온 내용들의 후속조치를 주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 당시 혁신성장에서 경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만 걸어가고 있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규제 혁신을 공론화 등을 통해 추진하고 신산업과 신서비스에서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신사업분야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현장소통을 늘리고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한 공공구매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와 혁신기술 관련 체험행사를 늘리는 등 국민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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