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정부가 인건비 지원 등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업계에서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제도 개선에 앞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은 미래 세대의 휴식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경제체질을 바꿀 것”이라며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노사 공감대를 토대로 주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 임금 감소 등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나타날 것을 감안해 3월부터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노선버스업, 건설업,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업·소프트웨어산업, 콘텐츠·방송산업 등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대책도 포함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을 특례 업종까지 확대하는 등 신규 채용과 임금보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는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외국인 노동자 신규 배정 등에서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시간 노동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지원 규모를 200개에서 700개로 늘리고 특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해 일하는 방식 개선에 나선다.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공장 설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노동자 역량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서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중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정보통신(IT) 업종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 확대 등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효적으로 이뤄지면 103만 명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6.9시간 감소하고 14만 개에서 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산업재해 감소와 노동생산성 증진 등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