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IT와 금융의 융합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 위원장은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통해 IT와 금융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도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강화해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 신제윤 “핀테크는 한국금융의 성장동력”
신 위원장은 5일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핀테크와 창조금융 등 시대적 조류를 활용해 한국금융의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 신제윤 금융위원장 |
그는 15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핀테크 육성이 올해 금융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핀테크의 인프라 구축과 성장 지원을 위해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 이 방안에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핀테크산업의 성장지원, 보안과 소비자보호책 강화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핀테크에 관련된 규제를 사전에 진행하는 대신 사후감독 위주로 바꾸려 한다. 대신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로 했다. 공인인증서처럼 법률이 특정 IT금융기술을 지정해 사용을 강제하는 측면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IT금융 융합지원방안에 핀테크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간담회에 다음카카오와 삼성전자 등 대형사업자들이 참여했다. 12월 2차 간담회에 스타트업기업과 보안회사 관계자들이 나왔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나왔던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 완화 등을 이번 방안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스타트업기업을 보안성 심의 신청대상에 추가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의 금융사고를 인정하는 쪽으로 리스크관리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제윤 위원장이 핀테크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IT금융 융합지원방안에 대폭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그동안 시장진입을 막던 규제가 완화돼 전체 산업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핀테크 인큐베이팅’ 지원하는 진웅섭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1일 신년사에서 “핀테크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활력을 막는 낡은 금융규제와 감독 관행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추고 금감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핀테크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
|
|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진 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감원이 운영하는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지원센터에 스타트업기업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술과 보안 문제에 대한 진단 포럼을 여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금융회사와 연계하려 한다. 두 회사가 합동해 스타트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금융회사도 새 사업모델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는 두 방안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이달 내에 확정한다. 이 센터는 영국 금융감독청의 핀테크 전담조직 ‘이노베이션 허브’를 모델로 지난 11월 문을 열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곳에서 상담을 신청한 기업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30개 이상의 핀테크기업이 상담을 신청했다”며 “핀테크 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시장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담당하려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