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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협정 탈퇴, 북미회담 앞두고 북한에 '메시지'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5-09 0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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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같은 결정은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이란 핵협정 탈퇴, 북미회담 앞두고 북한에 '메시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CNN,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8일 오후 2시경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핵협정은 재앙이며 일방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란 경제 제재를 3년 만에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게된 이유로 “현재 핵협정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2015년의 핵협정은 이란의 비핵화나 테러리즘 지원 활동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 파기는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에 공동 성명했던 유럽 동맹국들과 이란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전격적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으로 미국은 그동안 중단했던 이란 제재를 90일과 180일인 유예기간이 끝난 뒤 재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란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12일 의회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란은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더라도 핵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후 외교관들에게 “유럽과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나머지 회원국들과 협상할 것이며 핵협정은 미국 없이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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