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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청와대의 김기식 질의서' 빠르게 결론낸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4-15 1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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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들여다 본 결과를 빠르게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주말에도 김 원장의 거취를 놓고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선관위, '청와대의 김기식 질의서' 빠르게 결론낸다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조사국 조사2과는 주말에 김 원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낸 질의서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2과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식 답변을 내놓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2과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조사2과에서 검토된 내용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검토된다.

다만 선관위원 9명의 의견을 모아야하는 만큼 16일에 바로 최종 결론이 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조사2과는 일부 자체 조사권도 들고 있지만 김 원장과 관련된 사안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직접 조사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다.

질의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을 가서 관광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위법으로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을 내놓으면서 선관위의 답변이 김 원장의 거취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주말에도 김 원장의 거취를 놓고 날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김 원장을 임명한 대통령과 김 원장을 검증한 청와대, 비호하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 원장도 모두 한결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왜 그토록 그에 합당한 조치는 끝내 거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이 자진해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사회적 물의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라며 “김 원장이 지금 자리를 버티고 있을수록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에 폐를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14일 “금융 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와 고민은 십분 이해한다”며 “그러나 ‘김기식 사태’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식의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선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김 원장은 스스로 물러나 금융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염원과 대통령 의지를 살리고 대통령과 정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전선을 넓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례를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을 겨냥한 야당의 사퇴 압박을 ‘정치공세’로 간주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사임시키기로 하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개헌이나 추경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정치공세로 일관하며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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