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부 아파트단지 재활용쓰레기 혼란을 사과하고 환경부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최근 공무수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예비 소방관의 순직 처리에 속도를 낼 것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파트단지의 페트병 등 재활용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것이 지난해 7월, 실제 수입을 중단한 것이 올해 1월로 이번 문제는 작년 7월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환경부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를 바란다”며 “다른 부처도 소관업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지 예측하고 대처하는 업무자세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교통사고로 숨진 예비 소방관의 사후 예우 문제도 들었다.

이 총리는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신 소방관과 임용예정자 등 세 분의 명복을 빈다”며 “임용예정자로 수습 중이던 두 분은 현행법령으로 공무원이 아니지만 현직 소방관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한 만큼 사후 예우를 공무원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며 “이번 일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해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하고 일부 보훈단체의 불법 수익사업,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었다.

경제분야에서 △청년일자리 및 추경 △미국 관련 통상현안 △한국GM과 금호타이어 등 기업 구조조정 및 지역 지원대책, 사회분야에서 △2022년 대입정책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통일외교안보분야의 △남북 정상회담 준비상황 △남북고위급 회담 결과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총리는 “4월은 대내외적으로 대형 현안들이 집중돼 있어 내각이 긴장감을 지니고 현안을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며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원칙에 입각한 기업 경영 정상화, 민감성을 감안한 대학입시정책 마련, 남북 정상회담의 철저한 준비 등을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총리, 부총리와 주요 장관이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부터 2주에 한 번씩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3차 총리-부총리협의회는 2주 뒤인 17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