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채용 비리 등 과거 부폐를 바로잡는 것으로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는 촛불정신의 구현”이라며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두 정부에서 청와대부터 공기업까지 공적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봤다”며 “그 결과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는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용 비리를 바로잡는 것을 혁신의 사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 개혁할수록 국민의 기대는 높아진다”며 “국민의 눈이 높아졌고 국민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게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되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혁신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 신뢰도 10위권 진입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정부 혁신의 비전으로 삼고 3대 전략과 10대 중점사업을 수립했다.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부 운영을 전환하고 국민의 참여와 부처 사이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기로 했다. 또한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토론광장과 온라인 광화문 1번가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인사와 조직,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의 10%, 공공기관 임원의 20%, 정부위원회 위원의 40%를 여성으로 채우고 성희롱와 성폭력을 근절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부정청탁은 관용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연 2회 대통령 주재로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수시로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4월까지 기관별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이 구성돼 정부의 혁신 실적을 평가한다.

정부 혁신을 총괄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더 나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