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정부의 추가적 통신비 규제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6일 “2월에 활동을 마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합의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통신비 규제 문제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규제가 마무리되면 이통3사의 기업가치가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100일 동안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6월에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요금제는 위법성 논란이 많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다.

야당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추천인을 투입하지 않아 사실상 보편요금제 도입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합의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과방위 전체 24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명에 그친다.

김 연구원은 “야당이 보편적요금제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예고했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바라봤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규제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1년간 지속된 정부의 통신비 인하 규제는 통신사들이 노년층 요금인하를 자의적으로 해주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릴 공산이 크다“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통3사의 통신비 규제 우려가 해소됐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