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3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
김 본부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 등에 발동한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대응책을 묻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3월 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김 본부장은 “애초 2월 제소하려고 했지만 미국과 보상협상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어 조금 늦어졌다”며 “WTO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는 동시에 대체 수출시장을 찾고 국내 기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WTO에 제소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리가 보복관세를 매겨도 실기할 수 있다”며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일본과 미국의 경제회담처럼 우리도 하루 빨리 미국과 핫라인을 만들어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3월 초 3차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FTA와 관련해 1월8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 개정협상을 진행한 뒤 1월3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2차 개정협상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