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조절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보유세 인상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지켰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저임 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연도에 맞추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질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도 무조건 대통령 공약대로 한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라며 “인상폭을 줄이겠다는 부총리의 발언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사안이 못 된다”면서도 “나름대로 전체 경제를 보면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라고 공무원들이 구걸다닌다고 지적하자 “구걸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확정된 정책에 집행 책임이 있는 제가 활발하게 홍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지금은 제도 정착과 안정을 위해 다같이 뛸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1월 봉급을 지급받는 2월 중순까지 신청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인상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다주택자의 과세형평, 거래세와 조화 문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관장 8명을 해임한 일을 두고는 “공공기관 인사비리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