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들에게 국민을 바라보는 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정부의 각 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150여명과 함께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차관 워크숍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는 과연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다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5가지 우선순위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고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첫 번째 과제로 안전과 일자리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로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들었다.

다음으로 “정부 혁신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정말 정부가 달라졌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정부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채용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공정한 채용제도를 정착하는 동시에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민간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로서 비로소 완성되는데 홍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지 않고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한다”며 “여러분 모두가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8년 국정운영방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 삶을 바꾸는 정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홍 실장은 △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을 튼튼하게 뒷받침 △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 향상 △국민안전 확보, 깨끗한 환경 보존 △교육혁신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협력 추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등을 ‘10대분야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