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당해직·징계 이행방지 조건이 지켜졌는지 평가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문화 혁신’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해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미디어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와 4차산업혁명 지원정책 조화 △국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을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 등에 체계를 갖춰 대응하기로 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부당해직·징계 방지 등 조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난방송 종합매뉴얼을 개정한다.

방송 오보·막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사실확인(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해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완화하고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액은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방송사와 외주사 사이의 제작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는 등 부당한 갑을관계 해소에도 나선다. 포털과 중소업체,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등 통신시장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분야 상생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놓고 실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시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여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사전동의와 관련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놓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폭을 넓히고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와 유럽연합 적정성 평가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은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