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KOREA 4.0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보편요금제와 데이터통신비 인하를 추진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초연결지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국민 삶의 질 제고의 3대 과제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을 포괄하는 정책브랜드인 I-KOREA 4.0을 제시했다.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먼저 5세대(5G) 이동통신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와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로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신산업·서비스 성장을 촉진한다.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블록체인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과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범정부적 연구개발제도 혁신을 본격화한다. 국가 중장기 연구개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장동력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나노·소재기술과 무인이동체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우주개발 및 원자력·방사선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소프트웨어(SW)·클라우드와 자율주행차·정밀의료 등 신산성 생태계도 조성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성장거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콘텐츠와 미디어 활성을 추진한다. 네트워크, 빅데이터, 바이오 등 파급력이 큰 분야에서 선도적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건강과 일자리, 가계통신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된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데이터통신요금을 5.23원/MB에서 4.29/MB로 18% 낮춘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방송을 도입하고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새 정부 5년 동안 과학기술과 ICT기반 일자리를 26만 개 세운다는 계획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업무 다이어트를 통해 조직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보고자료 작성, 회의와 같은 일상 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과 소통해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화한다.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귀 기울이고 바로잡는 사필귀정 TF 2기 운영을 통해 혁신적 산업과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나선다. 2기 TF는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와 바이오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