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 집행과정에서 정부여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계로부터 경제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사업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변화에 잘 적응하고 고용과 소득 모두 늘어나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했다.
중기중앙회는 구체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스마트공장 지원,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제도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과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방안도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은 100%가 아닌 50%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라며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여당 철학과 정책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박 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우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15일부터 대한상의·한국노총·경총·민주노총·중기중앙회를 차례로 방문해 경청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일정은 모두 마쳤으나 앞으로도 현장에서 민심을 듣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좋은 정책이 실제로 발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대타협 정신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를 실현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