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5일 통일부는 북측으로부터 고위급 회담 개최 제안을 수락한다는 전통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전통문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돼 있으며 수신인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다.

우리 정부는 2일 북한에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3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복구했고 5일 오전 우리측 제안을 받아들였다.

북한이 대화 의지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우리 제안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역제안을 하거나 조건을 제시하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제안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은 향후 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과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라며 우리나라가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펼쳐왔다.

하지만 취임 1년차에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실패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치달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는 올라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며 계속 손을 내밀었으나 대답없이 공허했고 오히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 발맞춰 독자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그러는 동안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며 '코리아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유화책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은 힘을 받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다. 4일 두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NBC와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 달라”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남북간 대화무드에 전폭적 신뢰를 보낸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 지나친 대북기조 완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순조로운 출발을 환영하지만 북한의 무리한 의제 설정과 요구에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끊어졌던 남북 회담이 성사됐다고 지나친 기대는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잘못 해석되는 일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며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남북간 대화가 활성화될수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며 “북핵문제 운전석에 앉겠다는 욕심에 ‘북바라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