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국정원을 향해 칼끝을 겨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국가정보원(국정원) 증거 위조 의혹을 공식수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참패한 검찰이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윤 부장은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증거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한다고 ”고 밝혔다. 지난 5일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61)씨가 자살을 시도한 지 이틀만의 결정이다.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부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꾸려 지금까지 조사를 이어왔다. 진상조사팀이 공식 수사팀으로 바뀌면서 윤 부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수사팀장으로 사건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진상조사팀이 그대로 수사팀에 참여한 가운데 수사 지휘와 공보를 위해 권정훈(45)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영입됐다.

윤 검사장은 향후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위조된 것으로 밝힌 문서의 위조 여부를 밝혀낸다. 해당 문서는 간첩 사건의 피의자 유우성(34)씨에 대한 중국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다. 만약 문서들이 위조됐을 경우 위조 행위자 등 가담자를 밝혀내야 한다.

윤 부장은 검찰조사 후 자살을 시도한 김씨에 관련해 검찰이 직접 현장에 가는 등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김씨의 유서 공개는 당사자 및 가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유서에는 “(국정원에) 협조했는데 왜 죄인 취급을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개혁해 달라”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공식 수사 시작은 지난달 18일 진상조사팀이 꾸려진 지 17일만의 일이다.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김씨의 자살기도가 공식수사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씨는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한 이래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집중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인물로 김씨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세번째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김씨는 당일 저녁 자신의 숙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이후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증거 조작 혐의를 시인하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증거위조를 계속 부인해온 국정원의 범죄혐의도 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윤 부장이 공식 수사팀을 가동한 것은 검찰 수뇌부의 뜻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검찰의 ‘국정원 감싸기’ 비판을 잠재우고 검찰의 수사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검찰이 본격적으로 국정원을 수사 목표로 삼았다는 해석도 있다. 수사로 전환하면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수사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증거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관련자를 기소해 사법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 부장은 국정원이 간첩사건 피의자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 등 중국 현지에서 입수한 문건이 위조됐는지를 가리는 데 역량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위조에 관여한 국정원 관련자의 정체와 방법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정원이 직접 증거조작을 지시했는지, 혹은 위조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유서에 언급된 ‘가짜 서류 제작비’와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위조 대가로 무엇을 제공했는지도 알아봐야 할 대목이다.

수사결과 국정원의 증거위조 의혹이 사실일 경우 관련자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검만이 유일한 진상 규명 방안이자 해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가 호텔방에 피로 ‘국정원’이라고 쓴 흔적이 지워진 것을 지적하며 은폐조작 가능성을 염려하기도 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 원내대표의 주장에 가세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입을 맞출 시간을 벌어줬고 쉬운 문서 검증조차 질질 끌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