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상반기에 5대 그룹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1월30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조직역량이든 지배구조든 5대 그룹이 제일 낫다”면서 “5대 그룹의 변화는 우리나라 기업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도미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대 그룹의 자발적 개혁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새 정부가 시작한지 반년은 변화의 준비기간이었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개별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혁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봤다.

LG의 경우 지배구조 측면에 크게 문제가 없어 LG상사를 지주회사에 금방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삼성이나 현대차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원장 일을 3년 하는 동안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단기과제는 다 말씀드렸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는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기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공정위의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사안, 중기과제는 사회적 공론화는 이뤄졌으나 재정·법률적 수단이 추가돼야 하는 사안, 장기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부터 확보해야 하는 사안으로 구분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5월 이후 한국사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치환경이 변할 수 있어 중기과제는 그 이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대모비스 정도 기업이라면 한국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할 안을 들고 오기를 기대했는데 딱 지적한 것만 들고왔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지적받자 대리점 상생기금 출연과 대리점 지원규모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11월22일 전원회의에서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네이버나 이통3사 동의의결 사례에 본다면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을 받는게 맞을 수 있다”면서도 “한국경제가 바뀌었는데 과거 기준으로 기대한 기업과 법무법인의 감수성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모비스가 가혹했다고 느낀다면 10년 이상 만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예측 못한 현대차그룹의 잘못”이라며 “이번 동의의결에서 현대모비스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유통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유통업계는 11월29일 김 위원장과 간담회에서 납품 원가 조정, 거래정보 공개 등의 상생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업계에서 어느 정도 들고 올지 조마조마했는데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들고 왔다”며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5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까지 동일인 지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이 공정거래법의 기본인데 동일인 지정이 그동안 너무 경직적이었다”며 “임원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도 계열사로 딸려와 사외이사로 기업인을 모시지 못하는 등 경직적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법안과 규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