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IB)사업 가운데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보류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는 9일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의 발행어음업무 인가 보류 필요'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요구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최소한 국회와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책이 마련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금융위원회의 민간자문기구다.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11월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 다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인가안이 통과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신용공여 확대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와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될 경우 큰 규모의 조달 자금이 초대형 종합금융사업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혁신위는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종합금융사업과 관련해 업권의 형평성 등을 지적하면서 12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발표 이전에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된다면 혁신위의 최종 권고안이 무의미해지고 보완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증권사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허락해주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의 발행어음업무와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는 은행업 라이선스없이 은행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업권 간 불평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