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이 먼저 피해를 보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4일 노동계와 만남을 추진했지만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이 참여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자리 만남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정부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3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더욱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 성장을 이뤄나가야 힌디”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성과 고도화와 대내외 확산방안 등이 제시됐다.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은 민관이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체계를 구현하고 시민체감형 서비스 등을 발굴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별도의 조직을 꾸려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시 성과창출이 가능한 곳을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으로 선정는 방안, 스마트시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흥국 수출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8월 말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사업 추진과 함께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추진방향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