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권 확보에 성공할까.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에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예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권 부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 예산권을 쥐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 투자 결정은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함께보는 과학기술계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연구개발 정책과정에 참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한단계 더 도약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도적 기술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기획개정부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에만 2~3년이 걸린다고 문제점을 들었다. 그는 “연구개발은 선제적으로 전략·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6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조직이다. 하지만 연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권한과 연구개발 지출한도 공동설정 등 예산권을 혁신본부로 가져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유 장관의 예산권 확보 의지는 강하다. 그는 8월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 나흘 만에 사퇴하는 악재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입지가 다소 흔들렸을 때도 유 장관은 혁신본부가 예산권을 확보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만은 확고했다.

유 장관은 8월17일 “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 예산권은 핵심 기능”이라며 “기재부와 계속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혁신본부장에 오른 임대식 본부장도 유 장관의 예산권 확보 노력에 힘을 보탰다. 그는 4일 첫 출근한 날 기자들을 만나 혁신본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예산 심의·조정권한과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말했다.

또 임 본부장은 취임 후 계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권 확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본부의 예산권 확보는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과학기술혁신본부로 가져가 컨트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를 향한 우려섞인 시각이 남아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안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는 과기정통부가 예산권을 들고 있기에는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용하는 당사자인 과기정통부가 예산권까지 쥐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겸직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어 내부적으로 뼈 아프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과학기술계도 명확히 문제를 알고 있는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은 모두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예산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윤유식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의회에는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집행을 평가·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우리 국회에도 과학기술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